내일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꼭 알아두세요!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과 주의할 점, 그리고 대출 신청 및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6월 28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한도가 일괄 적용됩니다.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주담대를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축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공급 축소
정책대출 공급량이 연간 목표 대비 25% 축소되어,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일원화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가 30년 이내로 통일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수도권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갭투자 사실상 전면 금지
세입자를 둔 상태에서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대출 규제 적용 대상 및 예외
- 적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됩니다. 일반 지방(비규제지역)은 별도 규정 적용.
- 적용 시점: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단, 시행일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예외: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
주요 Q&A
-
Q. 수도권이 아닌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수도권·규제지역만 해당하며, 비규제지역은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
Q.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는?
A.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잔금대출로 전환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대출 한도 초과 시 방법은?
A. 초과 금액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며, 추가 대출은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확인 방법
대출 신청, 조회, 발급 등은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또는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LTV, 정책대출 등 상세 조회
규제 강화의 배경과 시장 영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거래와 갭투자,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현금이 넉넉한 구매자 위주로 거래가 쏠릴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축소와 만기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을 반드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체크리스트
- 주택담보대출 한도, LTV 등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6개월 내 전입, 기존 주택 처분 등 의무 조항을 반드시 지키세요.
- 정책대출, 일반대출 모두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 창구, 콜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세요.